“우크라 무기 재수출 금지 풀어라” 압박에, 스위스 논의 착수
(서울=연합뉴스) 자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스위스가 해당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변국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에 주재하는 프레데릭 주흐네스 프랑스 대사와 헤다 삼손 네덜란드 대사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신문 노이어취리허차이퉁과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스위스가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사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공급하는 일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손 대사는 “스위스 내에서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당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자국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이를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중립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재수출을 못 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국가들은 스위스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도 스위스를 방문해 무기 재수출을 막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스위스도 이런 유럽 국가들의 요청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워하는 모습입니다.
스위스 상·하원 안보정책위원회는 최근 무기 재수출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는 자국산 무기가 반입되는 걸 막지 않도록 법률을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안은 연방의회 전체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제작 : 공병설·송지연
영상 : 로이터·독일연방 국방부·스위스 국방부 유튜브·프레데릭 주흐네스 프랑스 대사 유튜브·헤다 삼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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